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가 어느덧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세상을 접한 ‘알파 세대(Alpha Generation)’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은 교육·문화·대인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합니다.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의 1/3 정도가 18세 이하의 아동 ∙ 청소년인 것으로 추정되며, 인터넷을 처음 접하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인에 비해서 아동·청소년은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합니다.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 관련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제 1조 (아동의 정의)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성년의 이르는 연령이 더 빠르지 않는 한, 협약이 정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 3조 (아동 최선의 이익) 공공,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 4조 (권리이행을 위한 국가의 의무) 당사국은 이 협약이 명시한 권리의 이행을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조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에 따른 보호자의 적절한 지도) 당사국은 아동이 본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부모 또는 현지 관습에 의한 확대가족, 공동체 구성원, 법정대리인이나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에 맞는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제공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가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

제 6조 (생명, 생존, 발달)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 12조 (아동의 견해 존중)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적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제 16조 (사생활 보호) 아동은 누구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으로 간섭받지 않으며 또한 명예나 명성에 대해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다.

아이들은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유아기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를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은 발달수준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디지털 세상의 행동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이 정보주체로서의 주도적 역량을 증진하도록 하여
보호의 대상으로만 머물지 않고, 변화하는 디지털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또는 큰 고민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동·청소년은 온라인 이벤트 참여나 게임 아이템 획득 등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큰 고민 없이 제공하기도 합니다.

부모도 아이의 사진과 일상을
아이의 허락 없이 SNS 등에 게시합니다.

부모는 아이와 지낸 시간을 추억으로 간직하기 위해,
또는 함께 방문한 곳, 먹은 음식 등 정보를 다른 부모들과 나누기 위해 아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러나 의도와 다르게 이런 행동은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아이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의 특성상 내가 공유한 아이의 사진과 동영상이 언제까지, 누구에게 공유될 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사진을 통해 아이의 얼굴, 사는 곳, 학교명 등을 추측할 수 있어 아이가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호주 사이버안전위원회(eSafety Commissioner)에 따르면 소아성애 성향 범죄 사이트에 게재된 이미지 중 절반 가까이가 부모가 SNS에 공유한 사진이었습니다. 영국 금융 기업 바클레이즈도 2030년에 성인이 될 현재의 아동들에게 일어날 신원 사기의 2/3은 셰어런팅으로 인한 과도한 개인정보 공유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출처 : 세이브더칠드런 | 만 0~11세 자녀를 둔 한국부모 1000명 대상

발달하는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가
쏟아지는 환경에서 아동은 새로운 위협에 노출됩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 적용이 활성화 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물 중 하나가 바로 장난감입니다. 특히 AI 기반으로 제작된 스마트 토이는 교육목적으로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가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마트 토이는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아이들의 음성을 듣고, 아이들의 행동을 학습하며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장난감을 통해 데이터가 수집됩니다. 부모와 아이의 대화내용, 아이의 놀이행태 등 중요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이 데이터가 적극적 동의 절차 없이 외부 기관에 공유되는 것은 큰 위협입니다.

약관의 표현과 용어는 아동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에게 개인정보 처리 사항을 고지할 땐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추가적인 보호 조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도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와 권리 행사 방안에 대해 미숙하거나 무심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는 수집되기도, 확산되기도 쉽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는 오랜 기간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배려와 고민이 요구됩니다.